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

2020.2.3

경기도교육청

Ⅰ		현 상황(2.4 기준)

◦ 위기경보 수준 : “경계단계”로 격상(1.27)

◦ 발생 상황

-【국내】확진 15명

※ 학생환자 없음, 격리자 총 21명(시설 격리 4명, 무증상 자가 격리 17명)

-【해외】확진 14,528명, 사망자 304명 / 발생국가 25개국

◦ 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중

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격상 : 관심   ⇒   주의   ⇒   경계

(2020.1.20.)      (2020.1.27.)

※ 경기도교육청 대응 : 상황관리전담반 구성(1.22), 상황반 운영(1.27),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[1.28], 본부 운영[1.29]

Ⅱ		최근 주요 조치사항

〇   중국 후베이지역 방문 교직원 및 학생  전수조사*와 더불어 대상자관리 실시(1.27∼)

- 유증상자 : 발열 등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등 신고

- 무증상자 : 귀국일 기준 14일간 자발적 자가격리 요청

〇  28일 개학 학교의 후베이성* 방문자에 대해 자가격리 긴급조치(1.27 공문시행)

* 28일 개학학교에 대해 시급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/학교 비상연락망 전파

〇   각급학교 개학연기․휴업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에 ‘일괄적 지침 마련 시행(2.2~) <세부내용: 참고1, 2>

* 학교장(휴업기준 해당여부와 지역보건당국과 협의) → 교육지원청 → 교육부

승인 후 휴업 실시

* 학교 및 유치원이 감염병에 의한 휴업(휴원)을 하게 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 학생 및 원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

Ⅲ		학교 조치사항

□ 중국 방문 학생 및 교직원 관리 강화(2.2∼)

◦ 입국자 관리

(기존) 후베이성 방문 14일 미경과자 격리

(변경) 중국 전역 입국자 14일간 업무 배제(격리)

◦ 학교 관리자는 중국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이 귀국 후 14일간 자율(자가)

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조치

- 학생: 등교중지(출석인정), 교직원 : 자율격리(공가), 환자(병가)

□ 학교 내 감염 예방체계 강화

◦ 개학학교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

- 학교별로 개인위생, 의심증상 신고요령 계기교육을 실시하고, 학생․교직원 병문안 자제(병실 출입) 등 보건 생활문화 개선

※ 전교생 대상 발열, 기침 등 급성호흡기 증상 발생 시 행동 및 신고요령 교육,

보건실에는 예비용 마스크를 일정 수량 이상 비치 → 유증상자 발생 시 지급

◦ 자가 격리자(보건당국에 의한 접촉자 포함) 발생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 전담 관리자 1인 지정 관리(1일 2회 확인)

※ 건강상태(발열 여부 등) 및 준수 사항(외출 자제, 동선 최소화 등) 준수 여부 확인

- (1.29) ‘상황보고’ 체계 가동하에 학생 및 교직원 중 격리자, 의심증상자 등 특이상황 즉시 보고

※ 일일상황 보고 : 25개 교육지원청 16시 /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보고

◦ 개학 학교에 대한 방역소독 등 위생조치 강화

- 교실, 세면대, 문손잡이, 난간 등 접촉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통해 위생상 안전 확보

※ 학생감염병 예방․위기대응 매뉴얼(‘16 보급) ’학교 소독지침‘ 참조

- 학교 내 손 씻기 시설 점검(온수, 비누 등)

◦ 각급 학교 방역물품(마스크, 소독제, 체온계 등) 비축량 조사

- 시중 마스크 품절 상황, 장기간 상황 악화 지속대비 비축량 조사 후 선제적 충당 대책 마련(비축 권장 모형에 따라 학교자체 확보)

※ 붙임 2. 방역물품 조사현황 양식

□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

◦ 체험학습, 졸업식, 예비소집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 연기 또는 취소

* 부득이 단체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장소 분산, 행사 참여인원 최소화, 손소독제 비치,            마스크 착용, 발열체크 등 반드시 사전 감염병 예방활동 조치 후 실시

◦ 방학 중 학생 활동(학원, 교습소 등)시 예방수칙준수와 호흡기 유증상자는

출입 자제 교육

□ 학부모 홍보 및 언론대응 일원화

◦ (학부모 홍보) 학생 및 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주요 대응현황 등 홍보(SNS, e-알리미, 가정통신문 등 활용)

- 교육지원청, 일선학교 및 산하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당국(질병관리본부)의 각종 홍보자료 수시 제공

◦ (언론 대응) 교육지원청 자체 보도자료 배포시 사전 교육청 대책본부와사전 협의를 통해 혼란 예방

◦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 및 허위사리 유포 금지 강조교육 안내

- 온라인상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   법률」제44조의 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및「전기통신기본법」제47조(벌칙)에    따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

- 허위정보 생산 유포행위는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 검거해    명예훼손, 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방침

참고 1		유․초․중고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

<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,  유아교육정책과>

□ 추진 배경

◦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역사회 예방조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유‧초‧중‧고 학사일정 조정 검토 필요

□ 추진 내용

◦ (대상지역) 보건당국이 확인한 감염병 확진자 발생지역, 확진 전 증상자의 이동 등에 따른 감염 우려지역

◦ (결정절차)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대상지역 또는 단위학교에 대한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방안 협의하여 결정

* 학교(대상지역확인, 지역보건당국과 협의후) → 교육지원청 → 교육부 승인후 실시

◦ 2019학년도 학사일정 조정 방안(~ ‘20.2월말)

- 법정 수업일수(190일) 확보를 고려하여 우선 개학연기 및 휴업을 실시하고, 학사일정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결정

※ 유치원 법정 수업 일수 180일, 초중고 법정 수업 일수 190일

※ 2020학년도 학사일정 조정(‘20.3월 이후)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‧결정

□ 학교/ 교육지원청 협조사항

◦ 수업일수 확보 방안, 학생 생활 지도 및 관리방안, 저소득층의 급식지원 및 돌봄 대책, 방과후 학교 관리 방안 수립

참고 2		개학연기 또는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(예시)

□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휴업 실시 기준 및 절차

◦ (기준)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정도, 지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세부기준 마련

- 학생, 학부모(가족), 교직원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

- 학생, 학부모(가족), 교직원 중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에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

- 학생, 학부모(가족),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된 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에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

- 인근 지역 및 학교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, 격리조치된 자가 다수 발생하여 방역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

- 보건당국이 감염확산을 우려하여 휴업을 권고하는 경우

-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하여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

- 기타 학교(원)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◦ (절차) 학교(원)장이 휴업 전, 확진자 등을 보건당국에 확인, 관할청 협의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 실시

* 학교(대상지역확인, 지역보건당국과 협의후) → 교육지원청 → 교육부 승인후 실시

□ 휴업 시 수업일수 확보

◦ 학교(원)장, 관할청에 의한 휴업 시 학생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 마련

□ 총 수업일수 확보시, 겨울방학 및 봄방학 연장 등 학사운영 변경이 가능

□ 총 수업일수 미확보 시,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감축 일수 최소화

- (1단계) 겨울･봄방학 등 휴업일 조정을 통해 법정 수업일수 확보

- (2단계) 학년말 법정 수업일수 확보 불가능 시 수업일수 축소

※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12조, 초・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5조 : 천재지변 등의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음

□ 휴업 실시에 따른 조치 사항

◦ 휴업기간에 학교는 개인 위생 강화, 학생 가정학습, 생활지도 방안 마련 및 시행

◦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업 결손 보충계획 수립

◦ 등교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방안 마련

예) 도서관 개방, 돌봄 교실 운영 등